'민간인'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
  2. 2001/12/07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3. 2001/06/13 기자 해외보도 경비, 국민 혈세로 나가서야?
  4. 1998/06/25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2003/07/10 10:24 2003/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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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예산감시 : 2001/12/07 11:17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억5천2백42만4천원에 대해 30%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2. 서울시 내년도 업무추진비...
2001/12/07 11:17 2001/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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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해외보도 경비, 국민 혈세로 나가서야?

예산감시 : 2001/06/13 00:00
서울시 예산 중 민간인해외여비, 전액 기자 해외출장비로 밝혀져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매년 증가 추세 국민혈세로 기자 해외출장 경비 부당지급 시정돼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지난 두달간 서울시를 상대로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친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한 결과, 민간인 해외여비가 서울시청 출...
2001/06/13 00:00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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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공직윤리 : 1998/06/25 00:00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1998/06/25 00:00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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