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2005/01/14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3. 2001/07/20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4. 2000/06/29 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인사, 인사청문회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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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 : 2005/01/14 14:38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각서' 한글본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7일 미국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 등을 각서로 정리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2005/01/14 14:38 2005/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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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공개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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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예산감시 : 2000/06/29 00:00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대표적 낭비예산, 판공비를 공개하라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2000년 6월 16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지출관련...
2000/06/29 00:00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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