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2007/09/04 11:32 2007/09/04 11:32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최 전청장은 홍영기 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수사지휘부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퇴직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역...
2007/05/30 10:15 2007/05/30 10:15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규탄하고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2007/03/22 10:58 2007/03/22 10:58
박병원·김종갑의 취업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편지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 교수)는 오늘(3/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취업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송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일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에게 내준 취업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7/03/14 13:29 2007/03/14 13:29
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 문제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혹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고위공직에 있던 박병원 재경부 전 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 차관이 각각 퇴직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하였고 내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이따금씩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 언론을...
2007/03/07 15:38 2007/03/07 15:38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
2007/03/06 16:41 2007/03/06 16:41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두 전직 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와 각각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제한해야 함에...
2007/03/06 16:15 2007/03/06 16:15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2007/03/05 16:30 2007/03/05 16:30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2007/03/05 16:15 2007/03/05 16:15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였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공모하였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
2007/02/23 15:48 2007/02/23 15:48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2007/01/09 10:20 2007/01/0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