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압, 불법로비, 반민주적 독단으로 점철된 F-15K승인은 원천무효
예산감시 :
2002/05/28 20:06
국민 세금 6조 낭비 굴욕적 결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1. 5월 28일 오후 국방부장관이 F-15K 도입 승인안을 청와대에 제출하여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다. 온갖 외압로비의혹을 덮어두고 국민 대다수의 강한 반대와 의혹제기를 무시하고 F-15K 승인은 원천무효이다. 국민과 국익을 포기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2. 대통령의 F-15K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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