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에 해당되는 글 186건

  1. 2008/08/25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2. 2008/02/05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후퇴 우려, 토론회개최
  3. 2008/02/04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 폐지에 반대한다
  4. 2008/01/31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5.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6. 2007/12/07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1)
  7. 2007/12/06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8. 2007/0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9. 2005/03/09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2)
  10. 2004/11/0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11. 2003/06/25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12. 2003/05/27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13. 2003/05/20 [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4. 2003/05/19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15. 2003/03/25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16. 2003/03/18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17.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18.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19. 2003/02/20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20. 2003/01/27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후퇴 우려, 토론회개최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2/05 16:22
흥사단_반부패시민단체토론회.hwp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는 인수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로써, 이명박...
2008/02/05 16:22 2008/02/05 16:22
Tag , ,
Trackback(0) : Comment (0)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 폐지에 반대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2/04 12:58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 세계 43위·OECD 25위의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반부패정책 후퇴 안돼 -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여망과 합의의 산물 - 독립적 부패방지·척결조직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확대 강화해야 -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기구들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에 반대 - 국회는 ‘국민권...
2008/02/04 12:58 2008/02/04 12:58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권익위로의 인위적 통합 전면 재검토 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1/31 16:12
080131_연대성명_국민권익위설치관련.hwp국민권익위원회는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의 무리한 통합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2008/01/31 16:12 2008/01/31 16:12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Tag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07 22:12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
2007/12/07 22:12 2007/12/07 22:12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2/06 10:14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반부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좌담회는 최근 드러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
2007/12/06 10:14 2007/12/06 10:14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9/20 00:00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9월 10일)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임.

행정감시센터


TGo2007092000.hwp
2007/09/20 00:00 2007/09/20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

반부패투명사회협약, 문제는 실천이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3/09 14:29
과감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실천의지 보여주어야 1.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반부패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같...
2005/03/09 14:29 2005/03/09 14:29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법사위·행자위 국감 ] 공수처, 백지위임신탁 등 반부패 정책, 논란 길었으나 진전은 없어

사정기관개혁 : 2004/11/02 16:22
1. 공수처(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하여 - 10월 7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은 공수처 설립이 대통령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3권 분립을 해치며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함 -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들은 기존 사법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므...
2004/11/02 16:22 2004/11/02 16:22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6/25 00:00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이재근


n8919.hwp
2003/06/25 00:00 2003/06/25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1:05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이버참여연대


unc20030527.hwp
2003/05/27 11:05 2003/05/27 11:05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성명] 노 대통령의 반부패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0 14:50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 지난 5월 18일 전남대에서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서 그의 반부패 척결의지를 의심케 한다. 집권 후 변변찮은 반부패 정책 하나 내오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최소준거에 불과한 윤리강령에 대해 시행 전날 '재검토'성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을 의...
2003/05/20 14:50 2003/05/20 14:5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19 16:16
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어렵사리 제정되어 오늘부터 비로소 각...
2003/05/19 16:16 2003/05/19 16:16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25 13:49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 ◇ 일 시 : 2003. 3. 25 (화) 14:00∼16:00 ◇ 장 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자 :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사회자 :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6인) ㅇ 학 계(2인...
2003/03/25 13:49 2003/03/25 13:49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18 11:57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320개 기관)에서 2003.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
2003/03/18 11:57 2003/03/18 11:57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13:48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재근


n8145.hwp
2003/03/07 13:48 2003/03/07 13:48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00:00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이재근


n8144.hwp
2003/03/07 00:00 2003/03/07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00:00
차 례 --------------------------- 대통령 교서(President"s Message) Ⅰ. 서론 - 정부성과의 향상(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Ⅱ. 전정부적인 추진계획(Government-wide initiatives) 1.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 2.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의 확대(Competitive Sourcing)...
2003/02/20 00:00 2003/02/20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1/27 15:22
2003년 1월 27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 -부패척결

'권력형 비리없는 민주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만들기'

자료집입니다.
최한수


diss.hwp
2003/01/27 15:22 2003/01/27 15:22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