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기본법'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1/04/24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 2001/04/23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
  3. 2000/12/08 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4. 2000/12/05 부패방지법을 상임위에 하루빨리 상정하고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5. 2000/11/30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6. 2000/11/28 일회적 사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7. 2000/11/22 그 법을 가지고 부패를 추방하겠다고?
  8. 2000/11/2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9. 2000/09/06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진검승부
  10. 2000/08/07 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행자부 자료)
  11. 1999/12/02 미완의 부패방지법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12. 1999/11/24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1)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4 00:00
24일 오후 4시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48시간동안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결정 ▲ 긴급회의 38개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대표자들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오후 4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부실담합처리 반대 행동계획을...
2001/04/24 00:00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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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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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규정이 없고, 내부고발자보호조항 미흡한 것은 큰 문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8 00:00
한나라당 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1. 한나라당이 12월 6일(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국민감사청구, 특별검사, 처벌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먼저 한나라당이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부패방지대책기구 조사권 부여,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2000/12/08 00:00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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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상임위에 하루빨리 상정하고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5 00:00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내는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서한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개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 9월 6일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 이후 국회의원 서명운동, 공청회, 시민캠페인...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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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1/30 00:00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심판 받게 하겠다,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총선시민연대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시민사회단체연대 연대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3박 4일간의 '3대 개혁입법 촉구 농성'이 11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농성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2000/11/30 00:00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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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 사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1/28 00: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농성 이틀째,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3대 개혁입법 제정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번째 날을 맞아 첫 번째 날의 인권위원회법 제정 캠페인에 이어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선 12시에는 국회 앞에서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오후 3시에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2000/11/28 00:00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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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을 가지고 부패를 추방하겠다고?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1/22 00:00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을 선언하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부패척결의지를 되묻고 나섰다. YMCA, 여성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와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부패방지 입법 추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
2000/11/22 00:00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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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1/22 00:00
최근 정부여당은 반부패기본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부패기본법은 15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고,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반부패기본법의 가장 큰 맹점은 특별검사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현...
2000/11/22 00:00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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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진검승부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9/06 00:00
부패방지연대,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처방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 위기는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여러 가지 제도적 취약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의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강력한 조...
2000/09/06 00:00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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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행자부 자료)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8/07 00:00
책머리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기존의 고식적인 가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최상의 경쟁력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의 선결과제는 공무원의 고결성과 순수성에 대한 국민...
2000/08/07 00:00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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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부패방지법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2/02 00:00
1. 지난 8월에 발표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12월 1일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법안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중요한 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지만, 참여연대 법안이나 96년과 98년에 제출된 국민회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1999/12/02 00:00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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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4 00:00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위해 무질서한 공공기록관리체계 개선 시급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등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9/11/24 00:00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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