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6/25 00:00
'반부패입법'에 해당되는 글 23건
- 2003/06/25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 2003/03/18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 2002/12/12 [대선공약]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모음
- 2002/10/17 [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2002/10/11 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 2002/10/11 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 2002/10/11 [법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2002/07/18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 2002/05/17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 요약문(2002.5.17)
- 2002/04/25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 2002/03/20 [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 2002/03/20 [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 2002/03/20 [의견서] 정부의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 2002/03/20 [토론회]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2002/01/24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자료집
- 2002/01/20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연두 기자회견 실천방안(2002.1.20)
- 2001/11/19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참고 자료
n8919.hwp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18 11:57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320개 기관)에서 2003.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
[대선공약]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모음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12 00:00
[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13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또한...
n7166.doc미국 인사청문회의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36
미국인사청문회에 관한 논문입니다.
형태 : 아래아 한글
분량 : 본문 20페이지 (첨부자료까지 38페이지)
Ⅰ. 인사청문회의 의의 1
Ⅱ. 인사청문회의 연혁 1
Ⅲ. 인사청문회의 법적규정 2
Ⅳ. 인준 및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11
Ⅴ. 인준권 행사기준 12
Ⅵ. 인사청문회 절차 12
Ⅶ. 인사청문회 결과 및 주...
[법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4:09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00:0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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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 요약문(2002.5.17)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5/17 00:00
4대 게이트의 특성과 제도적 대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4/25 10:30
[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8
2001년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익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속칭 돈세탁방지법안)
- 법률안과 국회 법사위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 법률안과 국회 법사위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6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4
○ 4월 24일 국회에서 개초된 9인회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동 법안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1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8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2001년 2월)
[의견서] 정부의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7
참여연대가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0년 10월 2일 입법예고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1호)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0호)에 대해 제출한 첫번째 의견서
[토론회] '자금세탁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1
2000년 10월 16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발표자- 박상기(연대 법대 교수)의 발제문입니다.
발표자- 박상기(연대 법대 교수)의 발제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자료집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24 16:52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연두 기자회견 실천방안(2002.1.20)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20 00:00
지난 1월 17일 이회창 총재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2002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실천방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 반듯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검찰인사 쇄신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참고 자료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19 00:00
2001년 11월 19일 입법청원한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련 자료
별첨자료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별첨자료 2. 공무원의 금품수수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별첨자료 3. 겸직 및 직무 외 소득제한의 각국의 사례
별첨자료 4.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시민단체 개선안
별첨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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