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1:05
'반부패제도'에 해당되는 글 147건
- 2003/05/27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 2003/05/19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 2003/03/25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 2003/02/20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 2003/01/27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 2002/12/27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죄부 주기' (3)
- 2002/12/03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 2002/11/21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 2002/11/19 [대선공약] 민주당 대선 공약 -4대 비젼,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
- 2002/11/19 [대선공약] 민주당 정책중 반부패관련 정책
- 2002/11/16 [한나라당] 대선공약
- 2002/11/16 한나라당 대선 공약중 반부패 행정 정치 개혁과제
- 2002/11/07 이명박 시장 투명행정 위한 청렴계약 조례제정 의지없나?
- 2002/10/11 이용호 공소장 요지
-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 2002/10/11 [인사청문회]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보고 (2000년 6월)
- 2002/10/11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 2002/10/10 [중앙인사위] 중앙인사위 자체 평가 결과
unc20030527.hwp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19 16:16
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어렵사리 제정되어 오늘부터 비로소 각...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25 13:49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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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3. 25 (화) 14:00∼16:00
◇ 장 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자 :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사회자 :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6인)
ㅇ 학 계(2인...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13:48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00:00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계획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00:00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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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서(President"s Message)
Ⅰ. 서론 - 정부성과의 향상(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Ⅱ. 전정부적인 추진계획(Government-wide initiatives)
1.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
2.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의 확대(Competitive Sourcing)...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반부패 개혁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1/27 15:22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죄부 주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27 15:49
길형보씨의 취업제한규정위반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기'때문에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에 위배되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강령, 전면 재검토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2/03 14:51
-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1 00:00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
[대선공약] 민주당 대선 공약 -4대 비젼,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9 00:00
I. 4대비전
1.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2. 잘 사는 대...
[대선공약] 민주당 정책중 반부패관련 정책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9 00:00
[한나라당] 대선공약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6 00:00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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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추락의 길을 계속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5년은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한나라당 대선 공약중 반부패 행정 정치 개혁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6 00:00
1.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습니다
일체의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주변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검찰중립성을 보장하여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역...
이명박 시장 투명행정 위한 청렴계약 조례제정 의지없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07 19:01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
11월 6일 오후 4시, 참여연대는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개선을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시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는 참여연대 대표로 손혁재 운영위원장과 김기식 사무처장 외 2명이, 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2명이 참석했고, 여기에 하태권 청렴계약...
이용호 공소장 요지
공직윤리 :
2002/10/11 18:39
2001.09.21 연합뉴스
- 98년 10월 대우금속(주), 99년 3월 한국전자부품(KEP)공업, `99년 9월 (주)삼
애실업을 각각 인수해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세종투자개발(주)를 통해 실질적 지배권
을 행사하면서 99년 5월∼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한국전자부품(주) 및 (주)삼
애실업의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대금 등 도합 474억원 횡령.배임...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소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2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1998.12 간행한 자료중
미국의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 게제합니다. (분량 : 아래아 한글 3페이지)
본자료의 처음과 끝을 소개합니다.
미국의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맥그레인 대 도허티」, 「바렌블라트 대 미국」, 「왓킨스 대 미국」 등 다수의...
[인사청문회]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보고 (2000년 6월)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00:00
참여연대가 2000년 6월 30일 개최한 [인사청문회 평가토론회]의 내용소개
사회 김형완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회
발제 김수진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정치학)
토론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함승희의원(새천년민주당),
이국운교수(한동대 법학),
한상희교수(건국대 법학)...
미국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관한 논문 (번역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00:00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에서 1998. 12 간행한 자료를 게제합니다.
(형태 및 분량 : 아래아 한글, 173페이지)
1부: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Investigative Oversight: An Introduction to the Law, Practice and Procedure of Congressional Inquiry (1995)'를 전문번역
2부:
미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한 'Hearings in the U.S Senate:...
[중앙인사위] 중앙인사위 자체 평가 결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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