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기아차 관련 발언은 대가성 명백 1. 는 오늘 안기부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지원과 관련해 ‘당 정책위에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한 사람은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였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대중 후보는 대가성 있는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녹취록에는 당시 김대중 후보...
2005/07/27 13:06 2005/07/27 13:06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2005/03/02 15:33 2005/03/02 15:33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 지난 5월 18일 전남대에서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실망감을 넘어서 그의 반부패 척결의지를 의심케 한다. 집권 후 변변찮은 반부패 정책 하나 내오지 못하던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최소준거에 불과한 윤리강령에 대해 시행 전날 '재검토'성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을 의...
2003/05/20 14:50 2003/05/20 14:50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
2003/02/26 15:36 2003/02/26 15:36
'부패방지와 국민통합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 정치개혁의 시대적 목표와 구체적 과제 -

2002. 7. 3. 민주당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 상 천

발언요지입니다.

최한수


2002/07/07 16:03 2002/07/07 16:03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던 이전 회의록과 다르게 토론시 발언자와 발언요지를 짧게 기록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
2001/08/14 00:00 2001/08/14 00:00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세청의 불법적 문서폐기는 진상규명은 물론 문서손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취임했을 때 이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자료 없었다"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2001년 2월 19일, 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
2001/02/19 00:00 2001/02/19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행...
2000/12/06 00:00 2000/1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