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2/10/17 [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2. 2002/10/17 [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3. 2002/03/20 [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34
제안이유 ------------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1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고 정치자금법의 기본원...
2002/10/17 15:34 2002/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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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13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또한...
2002/10/17 15:13 2002/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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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5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비롯한 132인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anticorruption_gnp2000_0.hwp
2002/03/20 15:15 2002/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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