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06/11/17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5)
  2. 2006/05/18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4. 2006/02/17 [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5. 2006/02/15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2)
  6. 2005/09/15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7. 2005/06/29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8. 2005/05/11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9.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10. 2004/07/13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11. 2004/06/03 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12. 2004/04/21 ‘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1)
  13. 2003/11/10 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1)
  14. 2003/11/05 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15. 2003/10/31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16. 2003/10/14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17. 2003/09/09 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18. 2003/05/27 [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19. 2003/05/27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20. 2003/05/27 [보도자료]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

사정기관개혁 : 2006/11/17 14:14
일심회 사건, 국정원 개혁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1/17,금),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인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5가지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김만복 국정원...
2006/11/17 14:14 2006/1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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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사정기관개혁 : 2006/05/18 00:00
2006년 5월 15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5150a-.hwp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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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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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공직윤리 : 2006/02/17 00:00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912f0011.hwp
2006/02/17 00:00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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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2/15 00:00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관련 주식...
2006/02/15 00:00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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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사정기관개혁 : 2005/09/15 13:38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2005/09/15 13:38 2005/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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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6/29 14:17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5/06/29 14:17 2005/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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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관료감시 : 2005/05/11 00:00


국무조정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3797f0011-.hwp
2005/05/11 00:00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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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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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4/07/13 19:36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 "검찰도 자꾸 비켜가려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처 설립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약화'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니 정부안이 갈 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13일 주최한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윤태범(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방송통신대 행정...
2004/07/13 19:36 2004/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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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이해충돌 규제 방안 포함돼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6/03 13:12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3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모든 공무원의 보유주식도 백지신탁 해야한다'고 지난 5월 18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개정안이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그...
2004/06/03 13:12 2004/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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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1 12:43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
2004/04/21 12:43 2004/04/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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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0 10:19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 통해 종합적 정치부패근절 방안 제시 참여연대는 SK비자금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치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자금의 조성을 막고, 돈세탁방지법 개선, 차명계좌 금지 등을 통해 불법자금의 거래와 은닉을 차단...
2003/11/10 10:19 2003/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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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 의지 뚜렷, 개혁·시민참여 확보 방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05 12:58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2003/11/05 12:58 2003/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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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사정기관개혁 : 2003/10/31 13:31
장남의 주택구입자금 출처·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5개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31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의 위원들에게 전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증되어야 할 5개 항목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의 첫 번째 항목은 전후보자 장남의 주택자금의 출처이다. 2003년 5월 6...
2003/10/31 13:31 2003/10/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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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10/14 14:20
전 후보자 관련 현재 진행되거나 실시 예정인 감사 사안의 공개 요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4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의 총론적 개혁방안과 '참여정부' 들어와 감사원 개혁의 상으로 거론되는 정책감사 강화...
2003/10/14 14:20 2003/10/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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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09/09 10:58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총론적 질의와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된 2개항,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
2003/09/09 10:58 2003/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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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2:40
정치권의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은 긍정적 1.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임기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2003/05/27 12:40 2003/05/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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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1:05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이버참여연대


unc20030527.hwp
2003/05/27 11:05 2003/05/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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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0:53
5월27일(화), 10시-12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27, 화) 10시부터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가 "공직윤리 확보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
2003/05/27 10:53 2003/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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