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2.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3.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4. 2002/11/07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5. 2001/11/1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2001/11/1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Tag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정보공개 : 2002/11/07 17:1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한 최한수(참여연대간사)씨가 작년 11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2002/11/07 17:17 2002/11/07 17:17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정보공개 : 2001/11/16 12:4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2001/11/16 12:40 2001/11/16 12:40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1/11/16 00:0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2001/11/16 00:00 2001/11/16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