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06/06/29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2. 2006/02/17 [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3. 2006/02/15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2)
  4. 2006/01/20 <안국동窓> 시가 453억원의 스톡옵션과 백지신탁제도
  5. 2006/01/12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톡옵션도 매각해야
  6. 2005/12/27 백지신탁제도의 성공여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어
  7. 2005/12/06 <안국동窓> 백지신탁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8. 2005/12/0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2)
  9. 2005/12/01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10. 2005/11/18 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11. 2005/08/18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12. 2005/08/18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3. 2005/04/26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14. 2005/04/22 백지신탁제도 졸속 통과를 우려한다 (1)
  15. 2005/04/20 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16. 2005/03/16 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17. 2005/03/15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2)
  18. 2005/02/22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19. 2004/12/17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20. 2004/12/17 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의견 (1)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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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공직윤리 : 2006/02/17 00:00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912f0011.hwp
2006/02/17 00:00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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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 보유도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2/15 00:00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관련 주식...
2006/02/15 00:00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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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시가 453억원의 스톡옵션과 백지신탁제도

칼럼/기고 : 2006/01/20 00:00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1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제고와 관련하여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기 보다는 아예 매각을 선택함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을...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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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스톡옵션도 매각해야

공직윤리 : 2006/01/12 00:00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던 공직자 72명 중 29명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2006/01/12 00:00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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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의 성공여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있어

공직윤리 : 2005/12/27 00:00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히 해야 할 것 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현재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5,892명 중 백지신탁 적용대상자는 596명이며, 이 중 498명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109명은 매각을 2명은 백지신탁했다고 밝혔다. 전체 백지신탁 대상자 중 80%가 넘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
2005/12/27 00:00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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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백지신탁제도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칼럼/기고 : 2005/12/06 14:21
참여연대가 지난 1일, 백지신탁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 대상자를 파악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제도가 자칫 반자본주의의 악법으로 빗나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며, 액수를 하향조정해야 한...
2005/12/06 14:21 2005/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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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공직윤리 : 2005/12/01 10:21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유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식보유자 명단 및 보유 현황은 올해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을...
2005/12/01 10:21 2005/1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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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공직윤리 : 2005/12/01 00:00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보고서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5267f001.hwp
2005/12/01 00:00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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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11/18 11:32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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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공직윤리 : 2005/08/18 11:53
주식 하한가액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8/18(목))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중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제도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2005/08/18 11:53 2005/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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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08/18 00:0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81801.hwp
2005/08/18 00:00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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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6 17:34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우선 반쪽짜리 법안이,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05/04/26 17:34 2005/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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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졸속 통과를 우려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2 11:07
반쪽짜리 개정안, 그나마 내용도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규제 방안과 공개제도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퇴직공직자의...
2005/04/22 11:07 2005/04/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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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0 14:26
공직자윤리법 4월 국회처리 약속 지켜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대한 이...
2005/04/20 14:26 2005/04/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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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공직윤리 : 2005/03/16 00:00
2005.3.15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씨 동원증권 40,000주는 행정부의 재산내역 입력실수였음이 밝혀졌음. 동원증권 40,000주가 아니라 동원증권에서 발행한 간접투자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Bond True Friend ; ELS 4-22호 40,000 주)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31500b.hwp TSe2005031500c.xls
2005/03/16 00:00 200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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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공직윤리 : 2005/03/15 13:02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2005/03/15 13:02 2005/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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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2/22 12:14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까지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05/02/22 12:14 2005/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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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10:41
이해충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7, 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백지신탁의 대상 등 법률안의 개별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은 권영세의원과(한나라당, 6월 8일 발의) 박재완의원(한나라당, 8월 6일 발의), 정부(9월 22일...
2004/12/17 10:41 2004/1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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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의견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00:00
2004년 12월 17일 발표한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hwp
2004/12/17 00:00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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