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6/10 15:11
정부의 백지위임신탁제도 허점 너무 많아
1.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했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중에서 백지위임신탁제도와 관련 그 대상자를 1급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신탁하한금액을 2000∼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기업소유 혹은 경영목적의 주식보유도 예외 없이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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