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정보공개 :
2004/10/05 11:13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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