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제 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증 3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김용철은...
2008/03/06 11:40 2008/03/06 11:40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업무 담당자 임의로 생산을 안 할 수도, 고의로 누락시킬 수도 없으며, 공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2005/01/18 14:19 2005/01/18 14:19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2004/09/30 11:18 2004/09/30 11:18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2004/06/18 12:51 2004/06/18 12:51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성열씨는 지난 1999년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제보해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참여연대...
2003/04/14 11:19 2003/04/14 11:19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