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05/02/22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2. 2002/11/26 [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3. 2002/11/19 부패방지법안 - 김원웅안(2002.10.)
  4. 2002/10/11 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5. 2002/07/18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 (2002년)
  6. 2002/07/02 [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7. 2002/03/20 [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8. 2002/03/20 [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9.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
  10. 2002/03/20 [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11. 2002/03/20 [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2. 2002/03/20 [법안] 정부의 부패방지법안
  13. 2002/03/20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14.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15. 2002/03/20 [의견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16.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17. 2002/03/20 [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18. 2002/03/20 [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19. 2002/03/20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 2002/03/20 [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2/22 12:14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까지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05/02/22 12:14 2005/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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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6 00:00
공무원행동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부패방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공무원은 상급자의 법규에 위반된 지시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
2002/11/26 00:00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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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안 - 김원웅안(2002.10.)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9 00:00
2002년10월 김원웅의원외 21명이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입니다. 제안이유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부패행위의 정의규정에 대통령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제3...
2002/11/19 00:00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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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안 비교 (현행, 참여연대안, 한나라당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8:46
2002년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참여연대의 개정안, 한나라당의원들의 안을 표형태로 비교.

형태 : MS Word

분량 : 5페이지

등록자 : 구관희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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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1 18:46 2002/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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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 (2002년)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00:00
사정기관의 독립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정기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을 견지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왔다. 최...
2002/07/18 00:00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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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패방지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2 00:00
1. 제정목적 가.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 나.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 2.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실무초안 마련 기존의 「공직자 1...
2002/07/02 00:00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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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8
2001년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익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속칭 돈세탁방지법안)

- 법률안과 국회 법사위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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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8 2002/03/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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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6
2001년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법사위 심사보고서가 같이 들어있음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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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6 2002/03/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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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4
2001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최종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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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4 2002/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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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0
2001년 8월 17일 입법예고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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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0 2002/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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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8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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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8 2002/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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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의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7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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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7 2002/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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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5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결국 특별검사제도가 제외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이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임.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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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5 2002/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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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4
○ 4월 24일 국회에서 개초된 9인회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동 법안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2002/03/20 15:24 2002/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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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3
2001년 4월 19일 부패방지법안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제외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임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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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3 2002/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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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3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1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쟁점에 대한 3차 의견서 (2001/4/18 발간)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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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1 2002/03/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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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8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2001년 2월)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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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18 2002/03/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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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5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비롯한 132인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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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15 2002/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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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2
2000년 11월 제출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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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12 2002/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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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9
2000년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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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09 2002/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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