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1 12:43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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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또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말씀하신 효과적인 백지위임신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 공탁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요샌 워낙 지능적이어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전자화폐로 가야하지 않겠나요?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