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0/01/28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2. 2005/09/14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3.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4. 2004/10/29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5. 2004/06/28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6. 2004/05/25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2)
  7.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8. 2002/06/27 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9. 2001/07/25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10. 2001/07/20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10/01/28 17:21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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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17:21 2010/0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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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공직윤리 : 2005/09/14 1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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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6:42 2005/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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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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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14:58 2005/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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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정보공개 : 2004/10/29 13:03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해외여행 관련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 등을 기초로 취합, 정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공개가 아니며”, 관련정보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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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13:03 2004/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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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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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15:44 2004/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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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사정기관개혁 : 2004/05/25 15:44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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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15:44 2004/05/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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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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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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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예산감시 : 2002/06/27 14:16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3차공판 열려 F-X 사업의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양심선언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군검찰부가 26일 3차 공판(재판장, 김성두 공군준장)에서 군사상·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군검찰은 조 대령에 대해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특정업체에 협상전략을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규정,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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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14:16 200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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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예산감시 : 2001/07/25 00:00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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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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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공개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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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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