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공직윤리 :
2005/09/14 1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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