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6/07/19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2. 2006/07/12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3. 2005/04/26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4.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5. 2003/11/11 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6. 2003/07/30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7. 2002/07/09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8. 2001/02/19 국세청은 불법적 문서폐기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9. 1999/06/24 격려금 수수 논란으로 인한 손숙 환경부장관 사임 (1)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공직윤리 : 2006/07/19 16:2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2006/07/19 16:24 2006/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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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공익제보 : 2006/07/12 15:34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2006/07/12 15:34 200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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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6 17:34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우선 반쪽짜리 법안이,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05/04/26 17:34 2005/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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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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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사정기관개혁 : 2003/11/11 14:46
전경련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부터 공개하라 1.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1월 10일 검찰을 방문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쪽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조속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
2003/11/11 14:46 2003/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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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2003/07/30 14:33 2003/07/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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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공직윤리 : 2002/07/09 21:19
공직자윤리위원회, 단 한 건의 불법적 주식투자 적발 못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가 2001년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1급이상)의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모니터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시행 첫 해에 단 한 건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도 적발하지 못한 것을 밝히면서 유명무실한 제도운영을 지적했다....
2002/07/09 21:19 2002/07/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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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법적 문서폐기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예산감시 : 2001/02/19 00:00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세청의 불법적 문서폐기는 진상규명은 물론 문서손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취임했을 때 이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자료 없었다"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2001년 2월 19일, 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
2001/02/19 00:00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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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수수 논란으로 인한 손숙 환경부장관 사임

공직윤리 : 1999/06/24 00:00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법적인 기준과 재발방지책 세워야 1999년 6월 24일 (목) 1. 손숙 신임 환경부장관이 2만 달러 격려금 수수논란 끝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장관직을 사임한 손숙 장관의 결단을 존중하며, 우리는 앞으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등 공직윤리에 관한 법적인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
1999/06/24 00:00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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