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에 해당되는 글 4건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예산감시 :
2001/05/31 00:00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불용예산을 변칙지원 하...
연산군도 놀랄 행정부의 엽기적 발상
기록개혁 :
2000/12/22 00:00
참여연대,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행자부는 조선왕조시대 이전으로 회귀하려하는가.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은 완벽하게 왕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는 행자부가 국가주요회의록에 발언내용이 아닌 요지만 기록하겠다는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기록개혁 :
2000/12/22 00:00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예산감시 :
2000/05/24 00:00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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