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4/12/27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2. 2002/12/05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3. 2002/09/27 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4. 2002/07/11 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5. 2002/06/10 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6. 2002/05/22 "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7. 2002/04/17 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8. 2002/04/03 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9. 2002/03/22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0. 2002/03/21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11. 2002/03/13 "FX부당성 폭로와 금품수수는 분리해야 한다"
  12. 1999/09/09 '철도청 공익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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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예산감시 : 2002/12/05 22:30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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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예산감시 : 2002/09/27 10:47
변호인단, 군검찰과 기무사의 위법수사 강하게 비판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박주범)이 26일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유현석, 최영도, 이덕우 변호사)과 군검찰을 비롯한 재판부의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2002/09/27 10:47 2002/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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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예산감시 : 2002/07/11 14:51
변호인단, 군사재판 문제점 지적 및 항소 예정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오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조 대령이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 총장의 '재판관...
2002/07/11 14:51 2002/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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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2차 공판, 군기밀누설 여부 공방

예산감시 : 2002/06/10 00:59
변호인단, 기무사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 제기 조주형 대령의 2차 공판이 지난 5일 논산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측 반대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하여 오후 8시에 마무리되기까지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채워졌다. 주된 쟁점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 측을 유...
2002/06/10 00:59 2002/06/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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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미국 측 외압있었다"

예산감시 : 2002/05/22 14:38
조대령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 증거자료 공개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양심선언을 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조대령의 변호인단은 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해 8월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측에 보낸 개인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상호운영성을 들어 노골적으로 F-15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
2002/05/22 14:38 2002/05/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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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예산감시 : 2002/04/17 15:31
2단계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앞두고조대령 변호인단 입장 발표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최영도 변호사 외 27명)이 군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17일 입장을 표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 만인 어제(4월 16일),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소내용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2002/04/17 15:31 2002/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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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기록-조주형 대령의 진실

예산감시 : 2002/04/03 16:36
첫대면에서 지금까지, FX사업은 그의 증언대로 되고 있다 (편집자주)공군 FX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FX사업 부당성을 증언한 조주형 대령. 그는 현재 뇌물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그는 파렴치범인가 국가와 공군을 사랑하는 공익제보자인가. 조대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의 글을 통해 그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2002/04/03 16:36 2002/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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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산감시 : 2002/03/22 20:21
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2002/03/22 20:21 2002/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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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예산감시 : 2002/03/21 09:50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2002/03/21 09:50 2002/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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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부당성 폭로와 금품수수는 분리해야 한다"

예산감시 : 2002/03/13 16:47
변호인단, 조대령 육성증언 공개, 단계적 강력대응 계획 언론을 통해 FX사업의 부당성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이 군사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조대령 변호인단(이덕우, 장유식 변호사)은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5K 편들기 외압 내용이 담긴 육성증언 1차분을 공개하는 한편, 기무사와 국방부가 이 사건을 되려 F-15K 선정에 악용하려한...
2002/03/13 16:47 2002/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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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익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공익제보 : 1999/09/09 00:00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더 이상 용납 안된다 1999년 9월 9일 (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취소소송 공동변호인단(박원순, 김창준, 차병직, 김칠준, 백승헌, 하승수, 이상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법원에 '소장(징계처분취소소송)...
1999/09/09 00:00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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