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에 해당되는 글 11건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혐의 등으로 고석 대령 고발
공직윤리 :
2002/09/12 10:07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12일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공용서류 무효,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 국방부 검찰단의 이장봉 사건과장(사진 좌측)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98년 말부터 시작된 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고 석 대...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군 사정기관과 정치인 병역비리 전면 재수사해야
공직윤리 :
2001/05/16 00:00
최근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논평
1. 병역비리에 헌병대, 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의 개입여부를 포함해서 병역비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2. 지난 99년 12월 병역비리 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수사발표
공직윤리 :
2001/02/13 00:00
부패방지법 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전담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1.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 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
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공직윤리 :
2000/02/14 00:00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환영/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의혹 전면 재조사 병행돼야
1. 검찰은 8일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해 오는 2월4일부터 6개월 간 병무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지난 98년 12월 구성됐던 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 국방부로부터 이첩받은 병무비리 자료 292건 중 수사...
기무사 병역비리 관련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고발
공직윤리 :
1999/11/23 00:00
1. 참여연대는 23일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했다.
2.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기무사 병역비리 은폐·축소 의혹관련 국방장관 면담요청
공직윤리 :
1999/11/10 00:00
참여연대,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제보자 누설 의혹 관련 국방장관 재차 면담 요청
11월10일(수)
1. 참여연대는 11월 10일(수)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및 제보자 신분누설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2.. 이번 재면담 요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현재 수사...
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공직윤리 :
1999/10/22 00:00
기무사 병역비리 전면재수사 대통령 결단 필요
1999년 10월 22일 (금)
1.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기무사, 병역비리수사 성역지대인가
공직윤리 :
1999/10/15 00:00
1. 최근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간부들이 병역비리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수사 자체가 중단되고 있어 병역비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2.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밝혀낸 병역비리 관련자는 혐의가 확인된 장성 3명, 영관급 10여명으로 모두 기무사 소속 장교인 것으로 나...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공직윤리 :
1998/06/25 00:00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병무비리 처리에 관한 견해
공직윤리 :
1998/06/23 00:00
철저수사, 엄중처벌, 청탁자공개, 공직사퇴
1.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원용수)준위가 사회고위층과 군 장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병역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만 해도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준 인사가 2백명, 수뢰금액이 5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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