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2. 2004/03/26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3. 2003/03/06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4. 2001/04/23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5. 2001/04/17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6. 2001/03/26 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공익제보 : 2004/03/26 17:07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사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이같은 행위는...
2004/03/26 17:07 2004/03/26 17:07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 : 2003/03/06 13:40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원상회복토록 의결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집단 따돌림" 혹은 "좌천성 전보"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징계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뿐만...
2003/03/06 13:40 2003/03/06 13:4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시민단체 최종 의견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야의 부패방지법 중간합의안에 핵심조항이 대거 누락되어 동 법안의 개혁적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음이 재차확인되었다. 여,야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6인 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안 관련 이견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갖았으나, 부패방지위원회의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2001/04/23 00:00 2001/04/23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7 00:00
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한 논평 - 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 권한 의문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4월 17일(화) 오전9시, 부패방지법안 관련 여, 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방청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주로 부패방지법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성...
2001/04/17 00:00 2001/04/17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공익제보 : 2001/03/26 00:00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공익소송 승소 공익적 목적으로 철도청의 비리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공무원 내부 고발자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분부의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임사유...
2001/03/26 00:00 2001/03/26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