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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27 00:00
2001년 8월 27일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최한수


n3561_f0.hwp
2001/08/27 00:00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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