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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2/1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2. 2001/08/16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2004/12/15 12:17 2004/1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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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16 00:00
상한 설정없이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15%)로 보상금 지급해야 보복행위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도입되야 1. 8월 17일 정부는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켜 예산낭비를 근절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에 역행...
2001/08/16 00:00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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