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보수외 금전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금전 회수하고 징계해야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20, 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 부당한 금전을 수령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2006/10/20 12:33 2006/10/20 12:33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2005/11/18 14:39 2005/11/18 14:39
또 다시 정치개입 가능성 열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가져올 것 1. 6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사찰 등은 당연히 폐기돼야겠지만 갈등 조정과 국정일반에 관한 정보 역량이 지금 당장 폐기되기엔 너무 아까운 만큼 오랫동안은 아니라 해도 과도기적으로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
2003/06/23 13:56 2003/06/23 13:56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3/04/22 18:09 2003/04/2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