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 2004/12/27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 2004/12/27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1)
- 2004/12/24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1)
- 2004/12/23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4)
- 2004/05/25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2)
- 2003/12/16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4)
-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
- 2003/06/17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 2002/11/21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 2002/10/08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 2002/10/04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 2002/01/07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1)
- 2001/12/18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0:41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4 13:42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장군에 대한 인사마저도 이런식이라면 다른 부문은 불문가지이다.
군에 대한...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3 14:22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서...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사정기관개혁 :
2004/05/25 15:44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서울지검에 구속
예산감시 :
2003/12/16 15:29
고질적 군 비리에 경종…군 사정 시스템 총체적 무능 입증
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김창해 전 준장(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12월 11일 밤 11시 30분 경 서울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김 준장의 이번 구속은 군 사법기관의 최고 수뇌가 비리 혐의로 구속 됐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군 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준장의...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공익제보 :
2003/06/17 14:34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공익제보 :
2002/11/21 16:59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즉시 보직해임 하라
국방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4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공익제보 :
2002/10/08 15:29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공익제보 :
2002/10/04 10:06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김창해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4일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당초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비리 논란, F-X사업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추궁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첫 피감기관인 국...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2/01/07 15:46
참여연대, 군 인사정책 개혁 위해 행정소송 지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변호사)은 1월 7일 군 인사비리를 폭로한 차원양(車元洋) 소장(前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해임'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소송대리...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공익제보 :
2001/12/18 11:55
장군 인력현황을 국정감사 시 허위보고 한 경위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 비육사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인사 33140-950, '01.10.23)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