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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9/07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2. 2001/07/03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성명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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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성명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7/03 00:00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종합적 부패방지 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1. 국회는 6월 28일 오후 부패방지법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동 법안은 출석인원 268 중 찬성 135, 반대126, 기권7로 가결되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2001/07/03 00:00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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