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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24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2.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3.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4. 2002/01/16 부패대책, 안일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재탕삼탕의 미봉책
  5. 1999/07/02 100만원 돈봉투건 청와대에 질의서 발송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공직윤리 : 2006/07/24 14:04
공직자의 ‘밀봉자료’ 전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7/24),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청렴위가 고위공직자인 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청렴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청...
2006/07/24 14:04 2006/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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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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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기록개혁 : 2004/06/04 10:36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
2004/06/04 10:36 2004/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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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대책, 안일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재탕삼탕의 미봉책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16 14:02
반부패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반부패대책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1월 15일 김대중대통령의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의 실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의 심사'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척결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바탕한 재탕삼탕의 미봉책으로 현재의 국...
2002/01/16 14:02 2002/0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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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돈봉투건 청와대에 질의서 발송

공직윤리 : 1999/07/02 00:00
청와대가 100만원 돈봉투를 기자에게 주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 1. 참여연대는 7월 2일, "청와대가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기자들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칼럼내용(6월 29일자 8면)과 관련하여 "사실여부와 사실이라면 돈봉투를 건넨 사람과 받은 기자는 누구인지, 돈봉투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현정...
1999/07/02 00:00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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