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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9/26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2. 2002/10/11 [논평] 감사원의 군색한 변명

감사원장 인준 부결에 관한 논평

사정기관개혁 : 2003/09/26 15:44
인준부결은 근거 없는 정략적 결정정략적 '담합' 행위는 국회의 권위 실추시킨 것 1.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동의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는 성실한 검증과 납득할 만한 근거 위에 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윤 후보가 부적격자라는 근거 없이 각 당의 정략적...
2003/09/26 15:44 2003/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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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의 군색한 변명

사정기관개혁 : 2002/10/11 13:41
-김홍업씨에 떡값 제공한 전·현직 국정원장에 대한 감사요청 거부결정 지난 8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7월 12일 제출한 임동원, 신건 전 현직 국정원장들의 공금유용혐의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정원 수표로 대통령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내사를 종...
2002/10/11 13:41 2002/10/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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