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법'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5/05/26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 2004/10/14 "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2)
  3.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4. 2003/04/14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1)
  5. 2002/11/15 [논평] 부패방지법, 부실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6. 2002/11/11 [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7. 2002/11/08 [논평]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약속위반
  8. 2000/01/0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9. 1999/07/05 특검제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동 (1)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익제보 : 2005/05/26 08:49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
2005/05/26 08:49 2005/05/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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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14 13:19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하고 부패신고자 보호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 설립’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의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패신고자에...
2004/10/14 13:19 2004/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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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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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공익제보 : 2003/04/14 11:19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성열씨는 지난 1999년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제보해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참여연대...
2003/04/14 11:19 2003/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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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방지법, 부실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5 19:09
부패방지 및 부패척결을 위한 핵심개혁법안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이 본래의 개정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나마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이 이중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부방위 조사권 강화'를 요구한 개정취지와 무관하게 부방위에 '특별검사요청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친족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2002/11/15 19:09 2002/1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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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1 15:49
부방위 권한강화 반대한다면 특검제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해야 부패방지법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금요일(11/8)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고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부방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2/11/11 15:49 2002/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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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약속위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08 14:11
한나라당과 이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어제(7일)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의문사법, 국회법 등 4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치관계법 및 반부패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 등을 이유로 '성실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 의사가 없음을 내비췄다....
2002/11/08 14:11 2002/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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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00/01/01 00:00 200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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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동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05 00:00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 - 주최 : 특검제 전면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행동 - 197개 전국시민사회단체 일시 : 1차 행동 4박5일 1999. 7. 5. (월) - 7. 9. (금) 장소 : 환경운동연합 안마당(735-7000) [취지] 특검제도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제도적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굳은 의지를 표명 -]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결...
1999/07/05 00:00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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