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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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공무원비리는 뿌리 뽑아야할 과제이므로, 그러한 제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사회통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