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보수외 금전 수령한 공무원, 부당 수령 금전 회수하고 징계해야 민간근무 휴직제도 부실하게 운영한 인사 책임자 문책해야 할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0/20, 금)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 부당한 금전을 수령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2006/10/20 12:33 2006/10/20 12:33
수차례 불량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방치해와 책임소재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소방방재청이 어제(5/8), 국민방독면 성능검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02년 9월 이전 생산되어 전국에 배포된 국민방독면 41만3천여개가 불량품이라고 밝혀, 불량한 국민방독면 만큼이나 부실한 행정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
2006/05/09 14:10 2006/05/09 14:10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들을 재...
2005/10/28 13:11 2005/10/28 13:11
반쪽짜리 개정안, 그나마 내용도 부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4/21)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규제 방안과 공개제도 강화 및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퇴직공직자의...
2005/04/22 11:07 2005/04/22 11:07
또 다시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1. 지난 2004년 8월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실 인사 검증도 이런 부실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차관의 당시 행적과 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은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와 같...
2005/02/18 14:34 2005/02/18 14:34
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해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퇴했다. 그동안 이기준 부총리와 관련해 지적된 도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많은 허점들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기준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임명과정에 있어 청와대의 부실검증,...
2005/01/07 18:29 2005/01/07 18:29
“배우자와 신고분과 액수 차이 최대 1억” 부분은 1. 참여연대가 이기준 부총리 부부의 재산부실신고의혹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비교의 대상이 된 2002년 재산내역의 차이 1억 800여만원은, 이 부총리의 경우 최초 신고년도인 98년의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이후 장성자씨의 경우 2000년의 공시지가가 적용된 차이가 반영된 것입니다. 2. 그러나 2002년 신고당...
2005/01/07 16:35 2005/01/07 16:35
배우자와 신고분과 액수 차이 최대 1억 1. 이기준 부총리와 부인의 재산공개내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부가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같은 시기에 공개한 재산내역 마저도 부동산 가액은 물론 예금의 보유액수도 크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는 등 부실신고 의혹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2....
2005/01/07 13:56 2005/01/07 13:56
이 부총리 장남의 건물 등기 사실도 모른 청와대,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거짓말은 물론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재직 당시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일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봉주 의원은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서...
2005/01/07 13:02 2005/01/07 13:02
회의록 작성의무 불이행 및 기록물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0/5)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획예산처 관련공무원과 장관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0년 이후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과에서 무단으로 기록물을 폐기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폐기한...
2004/10/05 11:13 2004/10/05 11:13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마저 관련법률 위반, 근본적 대책 필요 공공기관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록물작성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록물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기록관리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기기록문화포럼을 비롯한 9개 단체로 구...
2004/09/16 11:11 2004/09/16 11:11
근로자복지매장 국고보조금 20여억원에 대한 환수의지 없어 1.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로자 복지매장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노총과의 관계를 의식한 환수지연으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가 작년 12...
2003/01/23 13:51 2003/01/2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