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11/12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2. 2000/12/21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정보공개 : 2003/11/12 10:43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진...
2003/11/12 10:43 2003/1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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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 : 2000/12/21 00:00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
2000/12/21 00:00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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