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7/05/2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2006/07/19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 2005/03/24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부적절한 것 (3)
- 2005/01/10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반려는 부적절 (2)
- 2005/01/05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9)
- 2005/01/04 이기준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 2003/02/26 [논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3)
관료감시 :
2007/05/28 14:03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료감시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공직윤리 :
2006/07/19 16:2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임명은 부적절한 것
공직윤리 :
2005/03/24 14:00
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반려는 부적절
공직윤리 :
2005/01/10 14:29
인사추천위원장이자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행정적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리의 인사파문에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비친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직윤리 :
2005/01/05 10:45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
이기준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공직윤리 :
2005/01/04 15:39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물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이 20회에 걸...
[논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사정기관개혁 :
2003/02/26 15:36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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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관예우: 현직관리가 전직관리를 예우해주는것
법조계를 예를 들면 현직 판 검사가 전직 판 검사에게 선배라는 이유 혹은 그 전직 판 검사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반드시 뿌리 뽑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