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2007/05/28 14:03 2007/05/28 14:03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2006/07/19 16:24 2006/07/19 16:24
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2005/03/24 14:00 2005/03/24 14:00
인사추천위원장이자 비서실장으로서 도의적· 행정적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리의 인사파문에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비친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2005/01/10 14:29 2005/01/10 14:29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
2005/01/05 10:45 2005/01/05 10:45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도덕성에 하자’있는 인물 이기준 전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전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이 20회에 걸...
2005/01/04 15:39 2005/01/04 15:39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
2003/02/26 15:36 2003/02/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