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5/06/29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2. 2003/11/12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3. 2001/07/03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성명
  4. 2001/06/29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6/29 14:17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5/06/29 14:17 2005/06/29 14:17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정보공개 : 2003/11/12 10:43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진...
2003/11/12 10:43 2003/11/12 10:43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한 성명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7/03 00:00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종합적 부패방지 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1. 국회는 6월 28일 오후 부패방지법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동 법안은 출석인원 268 중 찬성 135, 반대126, 기권7로 가결되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2001/07/03 00:00 2001/07/03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 염원에 턱 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부패방지법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9 00:00
종합적 부패방지 입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1. 국회는 6월 28일 오후 부패방지법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동 법안은 출석인원 268 중 찬성 135, 반대126, 기권7로 가결되었다. 부패방지법은 시민단체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법안이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환영할 수 없다. 이...
2001/06/29 00:00 2001/06/29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