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해당되는 글 278건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공직윤리 :
2008/08/11 15:20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권 실세 및 관계기관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정보공개 :
2008/04/04 10:18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6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 35조(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관료감시 :
2008/03/06 11:40
1.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제
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증
3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김용철은...
[이슈리포트]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공직윤리 :
2008/02/20 11:13
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기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요약
새 정부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부패는 경제성장의 적" "독점 권력, 부패하기 마련"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07 22:12
[현장] 반부패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7년 한국의 부패와 대안'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을 높여야할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자꾸 경제이야기만 하는데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인 그런 기반 위에서 되는 거지요. 부패가 온존하고, 비합리성이 만연해 있는곳에서 경제는 모래위에 쌓는 탑에 불과한 것이죠."
시민운...
시민사회 반부패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2/06 10:14
온존하고 있는 부패구조에 대한 성찰과 반부패 운동의 미래 모색
참여연대는 오늘(12/6)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12월 9일) 부패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성찰하고,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반부패운동의 미래를 모색하는 반부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좌담회는 최근 드러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사정기관개혁 :
2007/11/15 12:54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국세청의 조직적 부패구조 드러나
공직윤리 :
2007/11/07 11:22
뇌물 상납 부패구조 전면적인 사정 불가피
어제(11/6)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과 미화 1만 달러 등 6,000여 만원의 뇌물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에도 상납금을 받았다고 한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 자...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공직윤리 :
2007/10/24 15:21
국세청에 대한 전면 조사 불가피
국세청이 뇌물수수와 상납, 인사 청탁에 대한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주선을 통해 한림토건의 김상진 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탈세방법을 조언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세청 고위...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10/11 18:06
공직윤리업무와 부패방지업무의 이원화 해소는 긍정적이나 해결할 과제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직윤리법 개정관련하여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시스템과 공직윤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9/20 00:00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관료감시 :
2007/08/09 11: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부패척결이 국정원의 직무인가?
사정기관개혁 :
2007/07/16 12:54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2/08 15:42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과 부패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과 정...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청렴위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 관련 ‘밀봉자료’ 전달 여부 공개 질의
공직윤리 :
2006/07/24 14:04
공직자의 ‘밀봉자료’ 전달은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7/24),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의혹 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청렴위가 고위공직자인 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이 담긴 밀봉자료를 청렴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청...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
TGo20070920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