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각 공사 공무원들의 자세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공무원들은 실제로 일선 지방공무원보다 급료가 엄청나게많지만 국가관이나 청렴도 면에서는 너무안이하고 위시대며 국가 재난시에는 거의 일선 지방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하기때문에 자기들은 특별 공무원이기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료가너무많어며 50%이상 삭감해야한다고 본다. 공무원의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해야하는데 좋은자리의 공무원일수록 결여되어있는것같다

한심하군
공무원비리는 뿌리 뽑아야할 과제이므로, 그러한 제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사회통념이 아닌가???

참여연대 안에 동의한다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방위인지 뭔지의 안대로라면, 그게 검찰의 외청에 불과하다. 공직자부패가 도마에 올라 앉은 마당에 그 정점에 선 검찰에 다시 칼주루를 넘겨주고, 눈치나 보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겟다는 작태다. 권력에 빌붙어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 먹겠다는 심사인가.
제대로 하겠다면 제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하지를 마라.
부방위가 뭐 하는 집단인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또한 그 집단의 장은 왜 법조 출신만 해야 하는가.
제대로 된 법조인이 이 나라에 단 3%만 있어도, 사법비리 혹은 법조비리의 천국이니 부패공화국이니 하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참여연대, 힘내라!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 대 검찰청에 재항고장 발송
금융독재 관련 사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에 대하여 각 항고기각으로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우너실에 우체국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와대인터넷신문고와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혹사건은 철저하게 공개수사되어야 하고 재정경제부 고위층 부당지시 의혹사건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세청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권력 의혹은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

맞는말

맞는말

무능 방지위원회는 없냐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한 99억원의 부실채권을 미국계 투자회사에게 단돈 100원에 헐값 매각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 2332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 5조1723억원을 매각과 동시에 자신들의 일반회계자금으로 863억원에 싸게 구입해 1469억원의 매각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 설치는 위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신설하는 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들 잊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종의 강제력까지 수반하는 권력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은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기본 통치구조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정부는 대통령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장관) 및 헌법 제96조의 위임에 의한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정부조직법)되지요

또한, 행정각부의 장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있고(헌법 제94조), 국회의 국정감사, 예산편성 등 각종 견제, 사법부에 의한 견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그 때문에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에 나가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분립의 견제 및 균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속의 별도의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법무부의 하부조직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고요. 이는 헌법이 전혀 전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한 기관을 둘 경우, 가령 예를 들면,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가 잘못되어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처리가 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 그 이유를 시시콜콜 답변할 수 없는 노릇이고(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신 법무부장관이 나가서 자기 기관의 일도 아닌데 대신 답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또한, 지금보다 한층 더 대통령이나 여당에 약하고, 야당에 엄하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헌법은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맞게 조직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국회의 의결이 있다고 마음대로 헌법의 원리에 반하여 만들고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구, 너무 두서없고 길어졌네요.
근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조차 이런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만, 꾸 -- 뻑.

검사의 추억 (재미있어여)
劍士의 醜億
-부제: 칼잽이의 시련과 도전 그리고 변태-

세상은 바야흐로 영웅의 시대였다.
왜소하고 깡마른 우리의 칼잽이들이
근육질에 덩치 큰 무리들을 모두 휩쓸어 버리고,
오로지 홀로 우뚝 서니,
세상 모든 이들이 칼잽이들 앞에 무릎꿇고 그들을 칭송하며,
임금도 칼잽이들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다,
천상천하 칼잽이 독존하는,
칼잽이 시대였다.
그 시절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칼잽이로부터 들어 봤다


이승만 시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노망난 영감탱이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나 .
하여튼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그놈의 영감탱이는 자기 옆에 찰싹 달라붙어 그저 아부나 하면서 우직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녀석들 좋아하더라고.
특히 근육덩어리 덩치들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알랑거리는 꼴이라니......
우리는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것이 잔머리 굴리는 게 뻔히 보여서 싫대나!
내참, 머리 좋게 태어나서 좋은 머리 약간 써먹는 것이 뭐 그리 죽을 죄냐고?
당시 우리는 서러웠지만, 맘을 달래고 우리의 원대한 미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
무식한 덩치들이 관속에 곳 들어갈 영감탱이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칼 공장 식구들과 단합하여 열심히 칼을 만들었지.
영감쟁이 눈치 봐 가면서, 무식한 근육질들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칼을 만들어 이곳저곳 열심히 숨겼지.
그리고 들킬 때를 대비하여 오제도 라는 전설의 명칼잽이도 만들어 백성들의 인기 옛날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지.
오제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백성들은 항상 우리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지에 되었으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믿게 되었지.

{주}
★ 칼 :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제 1공화국의 각종 법률 여기저기 검찰의 막강한 권한들을 심어 놓았다.
사실 지금의 독점적이고 전지전능한 검찰의 권한은 이때 대부분 완성이 되었지만,
당시 검찰 조직은 미미하여 법률전문가로서 검토 정도만 한다는 의미로 생각했기에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오제도 : 한때 반공교육교재 등 각종 국가홍보 소설에서 명성을 날리던 명 검사이며 검찰의 우상.
이름까지도 "제도"인 그는 제1공화국 시절 검거한 간첩의 대부분을 혼자서 검거했다함.
다른 기관의 기관원 수 천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해냈으니, 그 당시 경찰 등 방첩기관을 모두 월급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의 신비한 수사능력에 국민들 모두 넋을 잃게 만든 인물.
당시에는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 일선에 나선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데 그는 어디에 숨어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
(형식상으로만 보면 검사 지휘를 안 받는 사건이 없으므로 검사가 했다고 우기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박정희 시대

정말 그 시절은 우리의 암흑기였어.
그 선굴라스 녀석이 언제 우리 쪽으로 눈길을 돌릴지 몰라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 시절이었어.
근육질들이 신나게 밖에 나가서 사냥해오면 우리는 부엌에 앉아서 그것들을 요리해서 바치는 부엌데기 신세였어. 그것도 그토록 훌륭하게 만들어진 명검을 겨우 요리나 하는 부엌칼로 쓰면서.
벨이 꼴릴 대로 꼴리지만 선굴라스 녀석 성격상 우리 칼이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뺏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줄 것은 뻔하기에 우리는 그저 명검이 아니라고 숨기며 살 수 밖에.....
가끔 철없는 우리 꼬맹이들이 엉뚱하게 칼질을 슬쩍 하는 경우가 있어 가슴 아찔한 경우도 있었어. 워낙 잘 만들어진 칼이라 숨기는데 애를 많이 먹었지.
그런데 그 근육질 녀석들 대단하긴 대단하더군,
불법무기를 가지고도 사냥은 어찌 그리 잘하며, 칼춤은 우리가 부러워 죽는 줄도 모르고 어찌나 찰 추는지....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며 다짐했지.
지금은 근육질들의 부엌데기로 있다하더라도,
우리 두 개의 칼만 잘 간직하자.
그러면 우리의 날들은 반드시 온다고.

{주}
★ 부엌데기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헌병대, 경찰공안 기관 등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여 그들은 국가안위라는 명분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당시의 검찰은 그 기관들이 취급하는 공안 사건은 그저 공안 기관의 수사에 법적인 뒷받침이나 하고 기소하라면 기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