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8/10/09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2. 2008/09/30 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3. 2008/08/25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4. 2002/11/03 경실련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
  5. 2002/03/20 [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6. 2002/03/20 [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7. 2002/03/20 [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8. 2002/03/20 [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9. 2002/03/20 [법안] 정부의 부패방지법안
  10. 2002/03/20 [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11. 2002/03/20 [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2. 2002/03/20 [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3. 2002/03/20 [법안] 2000년 민주당 부패방지법
  14. 2002/03/20 [공청회] 부패방지법 공청회 참여연대 진술내용
  15. 2002/03/20 [법안] 1999년 민주당의 부패방지법안
  16. 2002/03/20 [법안] 99년 12월 제출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

반부패제도 개선 : 2008/10/09 11:13
국민권익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법률개정 잘못 인정부패방지법 개정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 시켜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조 “업무상비밀이용의죄의 사실상 폐지”...
2008/10/09 11:13 2008/10/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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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공익제보 : 2008/09/30 15:15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
2008/09/30 15:15 2008/09/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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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라졌다

칼럼/기고 : 2008/08/25 14:24
사실상 폐지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
2008/08/25 14:24 2008/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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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검토보고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03 00:00
경실련 부패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국회 검토보고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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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3 00:00 200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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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3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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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3 2002/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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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1
2001년 8월 21일 국무조정실과 반부패특별위원회 주체로 열린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부패방지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참여연대에서는 김창준 변호사와 이태호 국장이 참석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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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1 2002/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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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0
2001년 8월 17일 입법예고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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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30 2002/03/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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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8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현행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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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8 2002/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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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의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7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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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27 2002/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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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000년 12월 발의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5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비롯한 132인의 의원이 입법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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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15 2002/03/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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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12
2000년 11월 제출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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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12 2002/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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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9
2000년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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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09 2002/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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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000년 민주당 부패방지법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4
2000년 11월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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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04 2002/03/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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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부패방지법 공청회 참여연대 진술내용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02
2000년 12월 28일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린 부패방지법 공청회에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술한 진술서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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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5:02 2002/03/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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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999년 민주당의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4:56
이상수의원을 비롯한 96인이 입법발의한 민주당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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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4:56 2002/03/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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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9년 12월 제출된 한나라당 부패방지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4:55
99년 12월 최연희 의원등 한나라당 130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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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14:55 2002/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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