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출범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
2008/09/04 10:23 2008/09/04 10:23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권 실세 및 관계기관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008/08/11 15:20 2008/08/11 15:20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
2002/11/04 15:16 2002/11/04 15:16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10월 8일에 발표한 자료

최한수


2002/10/09 16:27 2002/10/09 16:27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30일(화) 부패방지위원회가 사기업체 예산낭비에 관한 제보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부방위의 정확한 사실 파악과 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를 접수하는...
2002/05/02 17:21 2002/05/02 17:21
2001년 4월 19일 부패방지법안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제외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임

최한수


2002/03/20 15:23 2002/03/20 15:23
사회: 이은영 (한국외대) 주제발표 : 김병섭(서울대 행정대학원) 일시 : 2001년 11월 28일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철곤(부패방지위원회 준비기획단 국장) 함승희(민주당 의원), 최연희(한나라당 의원),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 참석최한수 1633_f1.hwp
2001/11/28 00:00 2001/1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