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9/04 10:23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출범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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