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 2006/07/12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3.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4.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5. 2005/06/29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6. 2004/12/1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7.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8. 2004/10/14 "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2)
  9.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10. 2003/04/23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2)
  11. 2003/03/06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12. 2002/11/01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1)
  13. 2002/03/06 FX사업 불공정 평가절차 폭로 장교, 참여연대 접견 (2)
  14. 2001/04/23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15. 2001/04/23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16. 2001/04/23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
  17. 2001/04/17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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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공익제보 : 2006/07/12 15:34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2006/07/12 15:34 200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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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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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2005/09/14 14:58 2005/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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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6/29 14:17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5/06/29 14:17 2005/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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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2004/12/15 12:17 2004/1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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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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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14 13:19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하고 부패신고자 보호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 설립’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의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패신고자에...
2004/10/14 13:19 2004/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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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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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공익제보 : 2003/04/23 15:27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
2003/04/23 15:27 2003/04/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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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 : 2003/03/06 13:40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원상회복토록 의결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집단 따돌림" 혹은 "좌천성 전보"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징계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뿐만...
2003/03/06 13:40 2003/03/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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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공익제보 : 2002/11/01 18:34
참여연대 부방위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 보장 요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11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 김봉구씨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 및 시...
2002/11/01 18:34 2002/1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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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불공정 평가절차 폭로 장교, 참여연대 접견

예산감시 : 2002/03/06 16:31
공익제보지원 여부 6일 오전 입장표명 예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한 평가절차를 폭로한 현역 공군 장교를 6일 오후 접견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교의 폭로가 공익제보(내부고발)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에 있으며, 공익제보지원단 내부 협의 거친뒤 8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
2002/03/06 16:31 2002/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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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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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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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시민단체 최종 의견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야의 부패방지법 중간합의안에 핵심조항이 대거 누락되어 동 법안의 개혁적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음이 재차확인되었다. 여,야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6인 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안 관련 이견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갖았으나, 부패방지위원회의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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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7 00:00
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한 논평 - 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 권한 의문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4월 17일(화) 오전9시, 부패방지법안 관련 여, 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방청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주로 부패방지법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성...
2001/04/17 00:00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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