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공익제보 :
2008/09/30 15:15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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