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계좌추적권 부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01 12:01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고,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금의 실소...
tsc2001111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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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복잡하게 얘기 하는군요.
참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전 국민이 1인1통장외
가질 수 없게 법 제도를
만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텐데. 돈세탁이고
차명계좌고, 간단한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