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고, 고액현금거래정보를 과세정보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금의 실소...
2004/07/01 12:01 2004/07/01 12:01
2001년 11월에 개최한 서울실 예산분석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2001/11/11 00:00 2001/11/11 00:00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되돌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삭제되어야 1.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돈세탁방지법' 관련 여야 9인 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였던 재경부 원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과 금융거래...
2001/06/18 00:00 2001/06/18 00:00
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2001/04/23 00:00 2001/04/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