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해당되는 글 18건
- 2005/11/18 시민사회까지 도청하는 국정원,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1)
- 2005/08/0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 2005/08/05 불법도청의 전모,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20)
- 2005/07/2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9)
- 2005/04/15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 2005/04/14 ‘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7)
- 2004/04/23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 2003/11/11 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 2003/11/10 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1)
- 2003/07/30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 2003/07/03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1)
- 2002/07/09 유명무실한 고위공직자 주식거래내역 심사
- 2002/05/28 [성명] 외압, 불법로비, 반민주적 독단으로 점철된 F-15K승인은 원천무효
- 2002/05/21 시민단체,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
- 2002/05/07 권력비리의 감초 국정원
- 2001/09/03 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 2001/02/19 국세청은 불법적 문서폐기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 2000/05/12 음성로비에 햇빛을 비추리라
사정기관개혁 :
2005/11/18 14:39
정보수집과 활용 등에 있어 정치개입의 불법성도 따져야
검찰의 도청 수사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통화내용을 도청했던 대상자들 중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재야단체 지도부까지 대거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구속된 두 전직국정원장과 김대중 전대통령이 여전히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5/08/09 13:15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
불법도청의 전모, 보다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5/08/05 13:52
경악할만한 범죄행위로 검찰은 불법사실 확인하고 책임 물어야
오늘(5일)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운영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것이다.
게다가 일정 범위내에서는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기존...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7/28 10:47
1. 17개 시민단체는 오늘(7/28,목)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기록개혁 :
2005/04/15 14:24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피해자 단체로서는 분노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일관성을...
‘그들만의 사면(赦免)’ 용납될 수 없다
공직윤리 :
2005/04/14 14:57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23 15:23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
검찰과 기업 거래하나 ?
사정기관개혁 :
2003/11/11 14:46
전경련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부터 공개하라
1.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1월 10일 검찰을 방문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쪽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조속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
거미줄 같은 부패척결의 그물망을 마련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11/10 10:19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 통해 종합적 정치부패근절 방안 제시
참여연대는 SK비자금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치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자금의 조성을 막고, 돈세탁방지법 개선, 차명계좌 금지 등을 통해 불법자금의 거래와 은닉을 차단...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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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감청을 하는자를 색별하여 목을베어야한다.
불법도감청을 시민의 안녕과 개인의 사생활 파괴나 도감청을 통하여 가정을 파괴했다면 불법도감청가를 색출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야 한다 . 관여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