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트러스트'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4/07/08 백지신탁제도 무엇이 쟁점인가
  2. 2003/07/10 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3. 2003/05/27 [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4. 2003/05/12 [논평]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매각 않는 한 공직자격 없어
  5. 2003/05/09 [보도자료] 이해충돌 회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6. 2003/05/02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합니다"
  7. 2003/04/30 진 장관 주식 신탁계약, 블라인드 트러스트 실효성 살릴 수 없다
  8. 2003/04/29 참여연대는 왜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주장할까?
  9. 2002/10/09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0. 2002/10/09 [반부패정책 브리핑 자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그 해결방향

백지신탁제도 무엇이 쟁점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7/08 09:32
공직자 범위·신탁 방식·위헌성 등 문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된 백지신탁 제도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참여연대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지신탁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지신탁 적용대상 공직자의 범위, 신탁의 방식, 부동산 재산의 포함 여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재산의...
2004/07/08 09:32 2004/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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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7/10 15:17
행자부는 구체적인 공직자윤리개정안과 일정 제시해야 1.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7/9)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재산 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식등록제도 개선, 스톡옵션 등록, 백지신탁(blind trust) 실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이 실제 공직자윤리법...
2003/07/10 15:17 2003/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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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2:40
정치권의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은 긍정적 1.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임기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2003/05/27 12:40 2003/05/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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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매각 않는 한 공직자격 없어

공직윤리 : 2003/05/12 17:18
- 끝내 매각 거부하면 사퇴운동 불가피 1.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답변의 요지는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대상이 아니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책 등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직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오늘 해명은 그간 국...
2003/05/12 17:18 2003/05/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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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해충돌 회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직윤리 : 2003/05/09 11:29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6일째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9,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와 관련한 네 번째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강성남 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
2003/05/09 11:29 2003/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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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 2003/05/02 12:06
참여연대, 진대제 정통부장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2,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각적인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서한에서 "전임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도 KT 사장시절 매입했던 KT 주식과 KTF 주식을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자 장관 취임후 상당한 손실을...
2003/05/02 12:06 2003/05/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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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주식 신탁계약, 블라인드 트러스트 실효성 살릴 수 없다

공직윤리 : 2003/04/30 22:46
삼성전자 주식의 신탁은 현행법 규정상 이해충돌 해소와 무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법 규정 상 진 장관의 신탁계약 체결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각국에서 실시되는 '블...
2003/04/30 22:46 2003/04/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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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왜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주장할까?

공직윤리 : 2003/04/29 15:03
공직(公職)과 사익(私益)간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10문 10답 부패문제에서 있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제 뇌물이나 직접적인 비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불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후적인 부패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대제 장관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능력 있는...
2003/04/29 15:03 2003/04/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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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공직윤리 : 2002/10/09 18:15
현대중공업 지분처분 문제 및 대한 축구협회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0월 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현대중공업의 지분처리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퇴 의사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
2002/10/09 18:15 2002/10/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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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 브리핑 자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와 그 해결방향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09 18:12
1. 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가 중요한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시대의 격언처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공직자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버리든가의...
2002/10/09 18:12 2002/10/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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