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08/04/04 <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2. 2006/12/12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2006/12/04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4. 2006/09/07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5.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6. 2005/10/06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1)
  7. 2005/09/14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8.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9. 2005/06/09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0.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11. 2005/01/14 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12. 2004/07/23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13. 2004/07/19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14.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15. 2003/05/15 [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16.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17. 2003/01/17 [논평]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게 훼손할 것
  18. 2002/10/17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19. 2002/07/25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 2002/05/10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1)

<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정보공개 : 2008/04/04 10:18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6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 35조(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2008/04/04 10:18 2008/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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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2006/12/12 14:08 2006/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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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2006/12/04 12:54 2006/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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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기록개혁 : 2006/09/07 11:25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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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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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정보공개 : 2005/10/06 10:4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
2005/10/06 10:46 200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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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공직윤리 : 2005/09/14 1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
2005/09/14 16:42 2005/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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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정보공개 : 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2005/06/13 10:09 2005/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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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2005/06/09 10:28 2005/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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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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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의 해괴망측한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 : 2005/01/14 14:38
뒤늦은 '브라운 각서' 공개, 외통부의 밀실행정 관행 보여주는 것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서 보존·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규칙)'에 따라 최근 `브라운 각서' 한글본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7일 미국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조건에 대한 양해사항 등을 각서로 정리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2005/01/14 14:38 2005/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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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개혁 : 2004/07/23 11:34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2004/07/23 11:34 2004/07/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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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기록개혁 : 2004/07/19 10:04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2004/07/19 10:04 200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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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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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 행정자치부 전달

정보공개 : 2003/05/15 13:23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체계적 정리, 벌칙조항 도입 등을 주장 -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5,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보공개제도가 법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
2003/05/15 13:23 2003/05/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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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사정기관개혁 : 2003/04/01 11:26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3/04/01 11:26 2003/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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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게 훼손할 것

사정기관개혁 : 2003/01/17 13:59
국정원장의 도덕성, 국가관, 국정원 개혁안은 공개 검증 필요 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양당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보상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임명의 투명성 확보...
2003/01/17 13:59 2003/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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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정보공개 : 2002/10/17 12:00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 대통령기록물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
2002/10/17 12:00 200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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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정기관개혁 : 2002/07/25 15:09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
2002/07/25 15:09 2002/07/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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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예산감시 : 2002/05/10 14:45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백서발간기념토론 개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발간 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를...
2002/05/10 14:45 2002/05/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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