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합의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정보공개 :
2008/02/22 10:20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만든 정보공개법 합의안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지난해 정부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을 묵혀두고 있는 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