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분통 분통~!
와~~~~~~~~~~~~~~~~~~~~~~~~~~~
이 더운 여름에 또 한번 열나는 소식입니다. 이놈의 사면권은 이제 철폐 또는 수정 보완 되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 되고있네요..

사면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이번 815특사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그들은 사면권을 없애자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임기 1년반. 이제 기껏 사면권 써봤자 한두번이다.

허나 현 분위기라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시간문제.
한나라들에게 사면권이 주어질 텐데
구태여 특사권을 없애자는 과단한 주장을 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정도가 대선후본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권력, 사법권을 초월하는 권력인 대통령 특사권을
없애자고 할 필요가 있을까?

법을 지킨 나는 바보임니까? 아니면 애국자임니까?
과속으로 7만원 의 과태료를 운전경력 9년만에 처음 으로 받고나서 다시는 과속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니 사면이라. 교통 법규 지킨 이못난 놈이 참으로 부끄럽다. 다음에 또 사면 해줄건데 이제는 과속 정지선 신호 . 내몸만 안다친다면 나도 바쁘신 몸이라 달려야 겠다는 생각이든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과연 이나라에 준법정신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생계형 사면은 찬성라지만 교통 법규 위반한 나도 생계형 사면대상이라면 나는 이를 거부한다
작은 과오지만 경험의 토대로 삼고싶어서다. 또한내생명을 지켜줄것이기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와대기업들은 국민을 봉삼아서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와 대기업은 국민국민하면서 자기네들의 부와 권력과 이득을 성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것을 모든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것이다.
권력무죄, 비권력유죄 높으신분들은 엄청난 법을 위반하여도 별것이 아니고부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하여도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부와 권력도 부족하여 법까지 쟁취하려는 방대한 욕심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은분들아 국민국민 하면서 국민을앞에 두고 이런행위를 하는것은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아니고 무었이란 말인가? 부와 권력으로 만족하고 선량하게 살고있는 국민을 조롱하여 절망케 하지말아주길 진심으으로........

이런 돌대가리를 봤나
국민들은 여전히 ‘차떼기’와 ‘희망돼지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으며, 불법정치.....(참여연대 논평)

차떼기와 희망돼지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사기극으로 몰아가는 논평이다..
이글을 쓴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발상한번 기발하고 논리의 비약이 ......
잘났다 참연대.. 잘났다 이글을 쓴 인간 ..
비교할게 따로있지 희망돼지를 더러운 차떼기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다니..
정신있는 인간인지 묻고싶다.

참여연대 이미지 나뿌진 않았는데 오늘보니까
완전 개판이구만.. 개판이라고..

왜 나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겁니까?
코묻은 아이들의 동전 하나하나를 희망돼지에 담아 보냈는데...
그것이 사기극이라면 난 아이들에게 사기친 사기꾼이 되버렸네요?

왜 내가 사기꾼이죠? 이렇게 함브로 사기꾼으로 몰아넣어도 되나요?
참여연대 이래도 되나요?
참여연대가 사기치는것 같군요... 국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사면이아니라 정치판에서완전히 퇴출시켜야한다?
비리정치인 인간쓰레기들 정치판에서 완전히퇴출시켜야한다 사면해달라고 황당한 개소리을 하는인간쓰레기도함께,,,,,,,,

당신의 희망돼지가 무엇인지는 아는가
나는 참여연대 회원이며 노사모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글을 작성하신분 희망돼지가 무엇인지는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치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공한 것이 바로 희망돼지 입니다.
누구에 의한 강요없이 시민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극 이라구요..

희망돼지에 돈 넣은 우리 두딸들도 사기극에 동참한 꼴이 되는군요
차떼기와 희망돼지를 같은 범주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의 글이 참여연대 대문에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기꾼
정치인들만 생각지 말고 같은시대를 사는 서민좀 생각해주면 고맙겠네요..
사면을 꼭 나쁘게만 보지말기를... 법이란게 다같이 지키자고 사람이 만든것이며 그것을
스스로 지키자고 사면도 하는게 아닌게 생각....

참여연대 미첬구만
희망돼지를 사기군으로 몰아가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자 희망돼지에 힘입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뭐야 ~!! 사기니가 원천적 무효란 말인가?
이런 이런 밥통들 봤나~!! 사고의 발상이 한날달과 똑 같구나..

사기극에 힘입은 대통령은 물러나라 ..고 주장할 놈들일세.. 쯧쯧쯧..

한심하다 한심해 ~!! 이 기사 내리지말고 참여연대 간판으로 대문작만하게 올려놔라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화가 나서 그냥 못 넘어가겠네. 희망돼지 사기극이라니... 우리 정치를 불법정치자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진정성에서 시작한 희망돼지가 사기극이라고? 희망돼지 후원금만으로 정치를 치루겠다는 게 사기니까? 에라이 다시 한번 찬찬히 찾아봐라 수구언론이 조작한 말 빼면 어디에도 희망돼지 후원금만으로 대선 치루겠다는 말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차떼기와 동일선상에 놓냐? 우리 아이들과 사무실 직원들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용돈과 교통비 절약해서 채운게... 사기에 놀아났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만큼 가벼운게 아니다. 후~ 이거 뒤통수를 맞아도 유분수지 참여연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별들에 대한 과도한 처우
군 진급비리 사건의 근본배경이 장성들에 대해 과도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 그 누구도 되려하는잘못된 현실에 있음. 영관급이 일단 별만달면 대우/신분이 50여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나라 온 장교들, 특히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새파란 사관생도 때로부터 온통 눈에 불을켜고 별만 향해 달리는 이상한 제복집단이 되어 버렸음. 태생이 그리하여 우리군은 외부의 적과 정면 맞붙어 국가보위 기능을 다한적이, 할 기회가 별로없었던 탓에 그 무력사용(총구멍)은 밖으로가 아닌, 안으로 돌려 비무장국민들을 위협한 사례가 오히려 많았던 비운의 집단임. 걸핏하면 단일민족을 말하면서 군 조직내부는 이렇게 차별을 크게하여 누구도 수단방법 안가리고 별만 달려는 생각이 지배함으로서 아귀판이 되어버린지 오래된 군조직의 개선 의지는 군안팍에 널리펴져 있으므로 이번일을 계기로 군개혁의 단초가 되길 기대함.

연세대도 진급비리 의혹
확실한건 아니지만 뒤가 구리다네요~~

최초수사팀에게 수사 맡기는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 수사발표로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참여연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장군 진급비리 수사 발표를 보니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자신들의 비리와 책임이 무서워 최초수사팀을 담당한 군검찰관을 보직해임시킨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각별한 관심과 문제를 끝까지 지켜 봐주시어 군검찰관의 모든 분들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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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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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자리가 그렇게 탐나십니까?

이번 수사과정의 국방부 장관의 태도와 행동은 결국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철저한 수사를하여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파해치도록 지시하는 모습과
군장군진급 비리 수사를 하는 군검찰관의 외압과 음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면
결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을것이며

군통수권을가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도 않고 더욱 군과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존경받을수 있었을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미안하다는 말은 이번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수사발표후에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미안한것인지?

진급비리에 관련된 장군들을 보호해주지못해 죄송한것인지?
수사중인 군검찰관을 보직해임한것이 미안한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왜 미안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습니까?

이번 장군진급비리 수사를 볼때 국방부장관의 군검찰관 보직해임에 대하여 국민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방부장관의 이번 군검찰관 보직해임이 군장성진급비리 수사를 은폐,축소하려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군장성진급비리 수사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수 있도록 해임된 군검찰관을 수사팀에 복귀시키고 수사를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군검찰관이 문제가있다면 수사후에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입니다

군은 국민을위해 존재하는것이지 일부 몰지각한 장군이나,이번 진급비리에 연류된 장군들을 비호하기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는것 또한 높은 자기자신에 대한 도덕적 성찰입니다

이유같지 않은이유와, 작은 트집을 잡아 보직해임한 군검찰관을 복귀시키는 용단을 내려 자신의 도덕적 성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수사과정과 수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볼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내릴것 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책은 잠시이지만
국방부 장관 윤광웅 은 영원합니다
부디 무엇이 정의로운일이며 국민과 군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현명한 판단과 결정만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것입니다

비리에 물든 수백명의 장군을위해 군과 장관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보직해임시킨 군검찰관을 원대복귀시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용단을 보여 주신다면 군과 국민은 장관님에게 마지막 힘과 용기를 줄수 있을것입니다

수사권 독립 꼭 필요합니다.
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변
수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공소(公訴)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거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권의 필요성은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있어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이 수사권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검사에게 검이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고 해결하여야 할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법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개시, 진행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맡게 된다. 예를 들어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강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한다면 잡은 강도를 다시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으면 당연히 수사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요점은 현실적으로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법적인 근거를 보장해 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상명하복의 종적인 관계가 아닌 견제와 협력을 통해 보다나은 수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사권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 수사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만이 국민들을 국민답게 살게 해줍니다. 절대 권력 검찰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간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반대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찬반이 충돌하여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지요. 전 경찰과 검찰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 심한 통제장치를 마련할테니까요.

수사권은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상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의 비리를 캐내어 구속시키는 검찰의 알량한 수작에 더 이상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뭔가 이루고 가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자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 신임 순경 10명이 무도 자격증 불법 취득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더군요. 현재 6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고 경찰학교 재학생 4명에 대해서도 곧 퇴학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100명이라도 부정과 연루됐다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수사권 문제만 불거지면 경찰 대상 업소를 뒤지거나 경찰관들의 행적을 뒷조사하여 사건화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따위 얄팍한 수작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1천명, 1만명이라도 잡아야 겠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亡)합니다. 검사를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검사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1)
-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부여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체 인도, 구속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접수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 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관행 때문에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2)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검사 수사지휘 받으려고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병가가 향상되어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경찰수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권확보을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검사사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경찰이 검사지휘 없으면 수사를 못하보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
책임있는 경찰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검찰이라는

'무책임의 성역' 을 없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이 있어야 생각한다.. 그것이 더욱 시대에 맞추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
오늘날 잘못된 수사 구조로 법에 만들어 진 것은 해방후 국립경찰을 창설할때,
일제시대 경찰관이 80%가 다시 경찰관이 등용이 되면서 이로인한 권한을 제지하기위해
광복회 등에서 항의로 인해 만들어지 법이 아직까지도 유지 되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 구조가 형성되었스빈다.. 이로인한... 피해는 물론 국민들이 받게 되는것 안봐도
뻔한것 아님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과거의 기형적 법을 바르게 고쳐서...
국민이 앞으론 피해를 안볼수 있게끔해야 합니다.

괴리된 법에 맞추어 일한다는것이!!
수사의 근거규범인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는 수사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 하다면 .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엄연한 독립기관인데도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자체의 지휘체계가 흐트러지고.

이중지휘라는 핑계로 인해 책임의식도 약해져서 내부 통제까지 힘들어 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 입니다.. 업무의 혼란이 빠지지 안게끔 수사권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